2026년 3차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EU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제조 중소기업이 MRV 설비·시스템·검증 비용을 지원받는 공고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5일 9시부터 9월 15일 18시까지 ESG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유형1은 기업당 최대 4,200만원, 유형2는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U 바이어가 납품 전 탄소배출량 자료나 CN코드를 물어보는 메일을 보내면, 생산팀과 수출팀이 서로 다른 파일을 찾는 일이 생깁니다. 이 공고는 그때 필요한 계측, 모니터링, 검증 자료를 사업 안에서 맞추려는 회사가 먼저 볼 만합니다.
제조 중소기업이어야 출발선에 섭니다
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유통사나 무역 대행사는 여기서 막힐 수 있습니다. 공고는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직접 수출이 아니라도 해당 품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은 CN코드와 거래 증빙을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 구분 | 공고 기준 | 신청 전 판단 |
|---|---|---|
| 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가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합니다. |
| 업태 요건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 포함 | 수출 품목을 실제로 제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 품목 요건 | 붙임1의 CBAM 대상 CN코드 품목 | 수출신고필증 세번부호나 HS 부호 앞 6자리부터 맞춰 봅니다. |
| 2025년 기존 사업 참여 |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 | 유형2만 신청할 수 있고 유형1은 제한됩니다. |
표에서 먼저 걸러야 할 것은 품목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처럼 EU CBAM 범위에 들어가는 물건이라도 세부 CN코드가 맞지 않으면 지원 논리가 약해집니다.
유형1은 설치까지, 유형2는 검증만 봅니다
이번 공고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유형1은 계측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검증을 묶어 지원합니다. 유형2는 회사가 이미 작성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에 대해 전문기관 검증과 의견서 작성을 받는 구조입니다.
| 유형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
| 유형1 | 생산설비·유틸리티 계측,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스템, 제3자 검증 | 기업당 최대 4,200만원 |
| 유형2 |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춘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의견서 | 기업당 최대 350만원 |
아직 공장 안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안정적으로 모으지 못한다면 유형1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이미 산정 자료가 있고 바이어에게 제출할 검증 의견서가 필요한 단계라면 유형2가 더 맞습니다.
유형2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을 대신 해주는 지원이 아닙니다. 보고서는 기업이 별도로 준비하고, 사업은 그 산정값의 검증과 의견서 작성에 붙습니다.
검증기관 범위도 보수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공고는 사업 검증기관이 국내 법령상 공식 검증기관이지만 EU 인정기관은 아니며,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른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한다고 안내합니다.
4,200만원 지원에도 회사 부담금은 남습니다
지원 비율은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의 70%입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금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실제 집행 때 현금 흐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부지원금 | 회사가 준비할 금액 |
|---|---|---|
| 유형1 최대 규모 | 4,200만원 | 자기부담금 1,800만원과 부가세 600만원 기준 |
| 유형1 소규모 | 2,800만원 | 자기부담금 1,200만원과 부가세 400만원 기준 |
| 유형2 | 350만원 | 자기부담금 150만원과 부가세 50만원 기준 |
특히 유형1은 설비 구매와 설치가 들어갑니다. 공고는 새로 제작된 미사용 설비를 기준으로 하고, 중고·임대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견적서 단계에서 이 조건을 놓치면 선정 뒤에도 집행이 꼬일 수 있습니다.
CN코드는 회사 안에서 먼저 맞춰야 합니다
CBAM 대상 여부는 제품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고는 수출실적증명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에 표시된 품목 코드와 붙임1 CN코드 앞 6자리를 대조하라고 안내합니다.
수입기업이 탄소배출량 보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수입기업에 CN코드를 확인하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애매하면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으로 대상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예외가 있습니다. EU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서류평가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점은 실적 증빙이 있어야 붙습니다. 2026년 EU 수출 계약서나 2025년 1월부터 공고 마감일까지의 직·간접 수출 실적을 꺼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서류평가 점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는 요건검토 뒤 서류평가로 들어갑니다. 유형1은 서류평가 60점 이상 기업에 발표평가 기회가 주어지고, 발표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이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현장평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형2는 발표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로 갈음합니다. 다만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현장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보고서 초안이 있는 회사라도 데이터가 어느 설비와 공정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할 준비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 신청서류 | 체크리스트,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개인 정보 동의서, 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서약서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
|---|---|
|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 유형1 추가서류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들어가며, 부채비율도 평가 항목에 반영됩니다. |
| 수출 증빙 | EU 수출 실적이나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과 증빙을 붙여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을 포함해 1개월 이내 발급분이고,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나 중소기업확인서를 마지막 날에 뽑겠다고 미루면 사소한 오류에도 손댈 시간이 없습니다.
체납·휴폐업·중복 지원은 먼저 걸러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휴업·폐업,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는 신청 불가 사유입니다. 공고는 일부 체납·채무불이행 상태에도 유예나 변제 증빙, 회생계획인가, 새출발기금 조정합의처럼 예외를 둡니다. 하지만 예외는 증빙이 붙어야 합니다.
또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1 신청이 막힙니다. 이전에 받은 사업이 비슷해 보여도 이름과 지원 내용이 다르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사업명, 선정연도, 지원 항목을 적어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에는 제3자 부당개입 주의 문구도 들어 있습니다. 선정 보장, 허위 서류 대행, 정부기관 사칭 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중진공 탄소중립지원센터 1555-1440이나 CBAM@kosmes.or.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정 뒤에는 3개월과 3년을 같이 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약 3개월이고, 공고에는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가 예정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설치·연동·검증을 이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보여야 합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관리가 남습니다. 유형1은 협약체결일부터 3년 동안 MRV 인프라 활용 여부 조사와 제출 규격 변동에 따른 소프트웨어 현행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유형2도 사업기간 종료 후 3년 동안 CBAM 대응 현황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도 포기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공고는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 계측포인트 컨설팅 비용 같은 발생 비용을 수요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보조금도 회수된다고 안내합니다. 바이어 요청은 급하지만 내부 예산 결재가 늦는 회사라면, 신청 전에 자부담금 결재선부터 닫아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청은 ESG 통합플랫폼에서만 받습니다
- ESG 통합플랫폼에 접속합니다.
- MRV 보급사업 메뉴에서 사업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유형1 또는 유형2 중 하나를 고릅니다.
- CN코드와 수출 증빙, 사업계획서, 증명서류를 맞춰 올립니다.
- 제출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다시 봅니다.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감 뒤에는 서류 누락이나 착오가 있어도 수정·변경이 어렵다고 되어 있으므로, 9월 15일 오전에는 제출완료 화면까지 보는 일정으로 잡는 편이 보수적입니다.
지금은 코드와 현금 부담을 먼저 대조할 때입니다
이 공고는 “탄소 관련 지원사업”으로 넓게 볼수록 헷갈립니다. 먼저 수출 품목의 CN코드가 붙임1에 들어가는지, 제조 중소기업 요건을 갖췄는지, 유형1 설비 설치가 필요한지 유형2 검증만 필요한지 가르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지원금보다 회사 부담금을 먼저 적어두는 게 낫습니다. 선정 후 설비·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납품 일정이 가까운 회사라면 신청 마감일보다 바이어 제출일과 협약기간을 나란히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