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부터 등록·신고 없이 교습하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정해진 교습비보다 더 받거나,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긴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2026년 7월 16일 이후 신고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신고포상금 금액

신고 내용상한확인할 점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최대 200만원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경우입니다.
교습비 초과징수최대 100만원표시·게시·고지한 금액이나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경우입니다.
교습시간 위반최대 100만원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기고 교습한 경우입니다.
적용일2026.07.16이날 이후 신고된 건부터 인상된 신고포상금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교육부는 2026년 7월 16일 0시부터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포상금 상한을 높인 것입니다.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는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은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최대" 금액이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 증빙자료, 관할 교육청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

교육부는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하고, 2026년 7월부터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함께 할 수 있게 절차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처럼 신고 후 따로 서면 포상금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 것입니다.

실제로 신고할 때는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의 불법사교육 신고하기 화면에서 접수합니다. 포상금 제도 설명은 신고포상금제 주요내용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1.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의 신고하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명칭, 위치, 연락처, 위반 내용을 적습니다.
  3. 수강료 안내문, 영수증, 시간표, 문자, 화면 캡처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4. 신고와 함께 포상금 신청 항목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접수 뒤에는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신고센터 안내문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소문만 적으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진이나 화면 캡처를 준비할 때는 날짜와 출처가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하게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확인할 부분

대상 구분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적용 근거와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지역 기준교습시간 제한은 시도교육청 조례와 고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빙포상금은 단순 의심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점인상된 포상금은 2026년 7월 16일 이후 신고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조건 2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00만원은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습비를 많이 받는다고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등록·신고한 교습비, 표시·게시·고지한 금액, 관할 교육청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싸다고 해서 곧바로 초과징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교육부는 2026년 7월부터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화면 구성은 교육부 누리집과 관할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참고 문서